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5일 13시25분
"새만금 개발 속도 내야"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서 여·야 한목소리"정부,새만금 8개월 공사중단 보상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새만금과 전북자치도 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된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재검토 조치로 8개월 이상 공사가 멈췄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로 지체된 시간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전북 숙원 사업의 미지근한 진척에 아쉬움을 표현하며 흡사 경쟁하듯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설 뜻을 확고히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 안에는 지역이 요구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대부분이 포함되며 6,66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이 늦춰진 데 따른 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의 새만금 속도전과 대광법 개정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력 의지가 봇물을 이루자 지역민들이 "단순 립서비스에 그치면 안 될 것"이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지면 : 2024-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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