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5일 11시08분
HUG가 대신 갚고 못 돌려받은 채권잔액 약 1,300% 폭증!
2019년~2024.8월 대위변제액 총 11조 9,400억 원…수도권이 83% 차지
이춘석 의원, “보증절차 및 채권 회수방안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648억 원이었던 전국 대위변제액이 2023년 4조 9,229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4.8월까지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총 11조 9,400억 원이었는데, 그중 서울이 4조 5,337억 원, 경기가 3조 1,517억 원, 인천이 2조 2,306억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 잔액도 증가했다.
2019년 전국 채권잔액은 6,815억 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9조 5,869억 원(1306.7%)까지 늘어났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9.9%, 2021년 13.1%, 2022년 77.1%, 2023년 242.0%로 지난해 채권잔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HUG에서 취급하는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임대보증, △법인임대보증, △분양보증 등 4대 보증인데 최근 5년간(2019년~2024.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이 8조 4,4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임대보증 2조 908억 원, 법인임대보증 3,701억 원, 분양보증 2,609억 원 순이었다.
4대 보증의 지역별 채권잔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개인임대보증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건수가 늘고 그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법인임대보증과 분양보증의 채권잔액은 비수도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법인임대보증의 채권잔액의 경우, 전남이 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83억 원, 경기 39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분양보증 채권잔액은 광주가 66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244건, 전북이 220건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해 HUG의 대위변제액과 채권잔액이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증절차를 강화하고 채권 회수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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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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