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4일 17시01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소아청소년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도 6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현실이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로 치과가 낮았고,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고, B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F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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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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