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4일 17시00분
김윤덕 "방심위,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사실상 방치"
완전 차단까지 평균 93.6일 걸려 사실상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불가능
김 의원은 14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월별 방심위에 차단요청한 불법도박사이트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 정선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합법사행산업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불법도박사이트 2만 8천여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 요청해야 할 방심위는 1만 8천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5월, 6월, 7월에 심의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차단요청이 월별 약 3천여 건에 달했으나 5월은 111건, 6월은 744건, 7월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심의가 끝난 사이트라도 완전히 차단하기까지 평균 93.6일이 소요되는 등 불법도박사이트의 IP 수시 변경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청소년 불법 도박 적극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찾아내서 방심위에 차단요청을 하는데, 방심위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도박사이트 특성상 빠른 심의와 차단이 절실한데 사실상 도망간 업자들 다 놓치고, 도박장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꼴에 불과하다” 면서 “불법도박사이트는 물론 불법웹툰, 영화 등 해외사이트 차단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대다수가 문체부에 있는 만큼 방심위의 권한을 조정해서 문체부와 사감위가 직접 심의를 하고 차단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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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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