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4일 16시59분
이춘석 의원 국감서 새만금 사업 제대로된 컨트롤 타워 강조
새만금 사업 관련 기관 많지만 정작 사업 진척은 걸음마 수준윤석열 정부 새만금 사업 사실상 등한시, 전북도민 정치권 역할만 중요해져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국책사업임에도 제대로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새만금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현장 국감에서 “어느 부처도 새만금에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청 단위이다 보니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새만금 개발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사업으로 전락했다”라며 “농생명 용지 용도 전환 건만 해도 새만금개발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새만금개발청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만금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국무총리는 되려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 아무도 시업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책 업무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있고, 사업 시행에 대한 총괄업무는 새만금개발청에 이원화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책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앞으로의 새만금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질책한 뒤 “그만큼 전북도민, 도지사와 공무원, 정치권이 져야 할 짐이 무거워졌다. 다함께 힘을 합쳐 새만금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사업은 농경지 확보를 목표로 1971년 금강과 전북의 만경·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시초로 했다. 이후 1987년 12월 노태우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 공사 착공, 2006년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완료됐다.
당초 새만금간척사업은 100% 농지조성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쌀 과잉 생산과 환경 오염 논란으로 내부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새만금 간척토지 용도를 농지 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됐다. 또 2008년에는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 등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부지를 용도와 사업 목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주관했다.
이후 2013년 새만금사업의 종합·체계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면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폐지했는데, 불과 3년만인 2016년에 새만금위원회 지원 및 관계부처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했다.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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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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