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14일 16시34분
“새만금호, 생물 살 수 없을 정도”… 수질악화 지적
전북환경청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관리도 질타환경노동위원들 새만금·김제 등 전북 현장 점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관리도 질타 대상이 됐다.
14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새만금호는 하루 2번 해수유통이 되는데 표층수는 수질 개선 효과가 있지만 저층수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환경단체 조사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새만금호 10개 지점에서 용존산소량을 측정‧발표한 것으로,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호는 수심 4미터부터 산소가 부족해지고 5미터부터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 해저터널 건설, 배수관문 추가, 조력발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특히 조력발전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조력발전을 하면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력발전 부분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3년간 새만금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 등을 올해 12월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와 함께 조력발전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북환경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감소하는 시설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먼저 시설 부실로 오염된 하천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저감시설이 부실하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한 국비만 2,500억인데 저감 미준수, 설치변경 미신고 등 308개 업체가 적발됐다”며 “전북이 가장 많고 관리부실 1등이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308개 업체가 부실관리로 적발됐다. 전북청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청 64곳, 대구청 50곳, 한강청 37곳, 영산강청 30곳, 낙동강청 24곳, 금강청 22곳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치(변경) 미신고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 69건 순이었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가 부실하면 녹조 발생 등 수질 오염 원인이 된다”며 전북청에 제대로 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청별 담당 인력이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다”라며 “저감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업체 점검 등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마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후부터 새만금 33센터, 김제 용지 축사매입사업 현장 등을 살피며 지역 주요 현안들을 점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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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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