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0일 16시57분
전북이 봉? 국감 초반부터 지역차별 이슈화
국감 이후 전북현안 급물살 타나 새국면 기대감김윤덕 윤석열 정부 문화 차별 연일 맹타
이원택 새만금 항만 이춘석 새만금 공항 문제제기 제도개선 기대
“처참한 수준이다. 전북이 봉인가?”
국정감사 초반, 도내 국회의원들이 연일 ‘전북 차별’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현안 해결에 활력을 더하는 모양새다.
도내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3년차, 저조한 공약이행율과 예산 편중 실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적극 열거하며 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을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 기간, 초반부터 화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현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대안 마련의 당위성은 물론 스스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주에 이어 10일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제 하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초대 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급으로 상향시키고,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긴축기조를 이유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의 직제를 4급 서기관급으로 하향시켰다.
김 의원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전당으로서, 현재 밀양시에 분원 설치도 추진중인 기관”이라며 “직제하향과 인력충원 요구 미반영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지방홀대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반영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이행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처참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신항만 개항 준비에 소홀한 현 정부를 맹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열린 해수부 국감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 2선석 우선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배후부지 재정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수부의 새만금 신항 개항관련 매뉴얼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4선의 이춘석 의원은 국감 전부터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규모와 관련한 전북 홀대를 역설해왔다.
이 의원은 “공항의 규모가 그 지역의 힘이고 경쟁력”이라고 전제한 후 “전북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영남, 충청, 전남보다도 힘이 약하니 큰 공항은 필요 없고, 작은 공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냐”며 “작은 비행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긍정 검토 답변을 내 놔 설계 변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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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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