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10일 13시21분
거짓 증언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이 교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귀재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증인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 대가로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한 정황까지 있다”며 “교육자로서 지위나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이 교수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고, 원심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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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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