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0일 10시28분
[사설] 전북 지방의료원을 살려라
의정갈등으로 지방의료원 휘청올해 35곳 중 33곳 적자
전국 지방의료원의 94%가 적자를 보이고 병상 이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 상황이고 병상 이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직원들의 퇴직이 가속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전북 3개 지방의료원은 총 89억2,700여만원의 단기순손실을 기록, 심각한 적자를 보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발생한 단기순손실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군산의료원이 65억7,800만원을 기록했고 남원의료원도 31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병상이용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지방 의료원 병상 이용률 현황 집계를 보면, 전북 진안의료원의 지난달 병상 가동률은 42.3%로 부산의료원(43.1%)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어 남원의료원도 39.8%, 군산의료원 38.7% 수준에 그쳤다. 군산의료원 적자 규모는 부산의료원(115억7,000만원)과 청주의료원(107억6,000만원)에 이어 전국 의료원 가운에 3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지속 증가하던 지원 예산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이 매년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예산으로 3,340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의료원의 퇴직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만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천366명, 작년에도 2천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고,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를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전북 도내 공공 의료원들은 상반기에만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가 시급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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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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