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09일 17시38분
대기업 탈전북도, 중기 판촉 부실도 '깜깜'
-이병도, 도지사 인증품 판촉사업 부실의혹 감사 촉구-오현숙, LG화학 KCC 공장 줄폐쇄 나몰라라에 질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의 기업정책이 고삐 풀린 것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터져나왔다.
막대한 혈세가 투자된 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사업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실태에 깜깜하거나 대기업 지방공장이 줄줄이 문닫고 떠나가도 나몰라라 할 지경이란 비판이다.
이병도 도의원(전주1·민주당)은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사업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엉성한 사업계획과 불투명한 사후정산 등 다양한 문제가 파악됐다”며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개 촉구했다.
특정 단체에 매년 약 5억여 원씩 지원되는 문제의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의 시장개척과 판촉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이런저런 지침 위반이나 부당한 보조금 사용 등과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도 예산 세부항목이나 성과목표조차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가 하면, 그 정산보고서 또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데다,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도 발견됐다”며 “감사위원회는 즉각 조사를 벌여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은 환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혈세는 환수하되, 관련이 없는 도지사 인증상품 기업들은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적에 공감한다”며 “감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필요시 조사나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기된 의혹을 놓고선 “최근 자체 점검결과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 사업 확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익산 물류센터 미운영, 이사회 임원 변경보고 미이행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사안은 “도에서 인지하지 못한 소홀함도 있었다”며 허술한 관리대책 또한 인정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겠다고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현숙 도의원(비례·정의당)은 “지난해 LG화학 익산공장 양극재 생산라인이 전남 여수산단으로 이전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KCC 전주공장 AM 생산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도내 대기업 공장들이 잇달아 철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그 실태조차 잘 모른 채 기업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힐난했다.
대기업의 경우 그 관리 대상에서 배제한 탓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전주페이퍼 등 전북에 본사를 둔 주요 대기업은 전북자치도 관리대상 명단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대기업 동향은 깜깜한 셈이다.
오 의원은 “도지사 직속 기구로 기업유치지원실을 둔 이유는 대기업 유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를 지키는 것도 해당될 것”이라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같은 제도를 홍보하기에 앞서 실제로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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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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