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9일 16시59분
“윤 정부 전북 공약 이행률 한마디로 처참”
김윤덕의원 문체부 국감서 전국 지역 문체부 공약 이행 결과 제시2년6개월간 장관뭐했나 강력 성토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문체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의 건’공문서에는“‘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므로 첨부되는 과제 카드를 참고해 시·도별 정책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다.
당시 전북 대상 문체부 관련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밸트,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5개로 알려졌다.
5개 공약 사업 중 ‘무주태권도사관학교’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집에 “전북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여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대학원으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을 바꿔, 문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았고,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역시 용역을 시행했으나 실현 예산이 없어 사실상 조속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김 의원은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일언반구도 없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전북 공약 이행율은 ‘0’(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최근 문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전북을 비롯한 지역별 문체부 관련 공약 사업은 서울 1개, 충북 1, 충남 1, 제주 0개, 경북 0개, 대구 0개, 부산 0개, 광주 0개, 경기도 0개, 세종 0개 등으로 분석됐다.
김윤덕 의원은 답변에 나선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지금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라도 임기내에는 첫삽은 떠야되지 않겠는가.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역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문체부에서 분석해서 취합해 관리카드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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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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