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9일 16시58분
이성윤, 법원행정처장 상대로 전주가정법원 설치촉구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협조 당부”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윤석열 용산 정권에서 더욱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실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 최근 10년 평균 가사소송처리 건수를 보면 전주는 1,608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고,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1,395건보다도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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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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