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9일 16시57분
26년 개항 목표 새만금신항 부두만 달랑?
배후부지 없는 반쪽자리 개항 우려 수로매립과 재정전환 절실이원택 의원 국감서 개항관련 매뉴얼도 없는 점 지적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조기지정과 독립항만 운영 절실”
사진=새만금신항 현황도.
새만금신항이 2026년 2선석 우선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배후부지 재정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8일 진행된 해수부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새만금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전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재정전환에 대한 예산확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 새만금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여 배후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초기 계획(2010년)에는 2~3만톤 부두규모가 야적장 폭 200m, 배후부지 폭 800m였지만, 2019년 5만톤급 부두규모로 변경 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늘어나고, 배후부지 폭이 600m로 줄어들어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장이 논의되고 있다.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가 확장되면 약 65만평의 배후부지가 추가 확보되어, 민간기업유치 및 신항 경쟁력 강화로 경제적 가치가 상승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26년 우선개항 시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며“배후부지 재정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부지를 확장하여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배후부지 확장을 위해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해수부의 개항관련 매뉴얼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해서는 항만 개항전 입출항을 위한 행정절차와 항만관리 조직운영을 위한 청사확보, 정원모집, 관공선 건조 등이 필요하지만 해수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하루빨리 개항 준비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 개항 전,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촉구했다.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돼야 CIQ(세관,출입국,검역소)가 설치·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은 “26년 우선개항을 앞두고 해수부가 개항관련 매뉴얼이 없어 개항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해양수산부는 개항 준비를 위한 구체저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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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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