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9일 16시53분
군산 65억, 남원 31억 지방의료원 적자 심각 경영정상화 국가지원책 강화 필요
박희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방의료원 경영 실태 밝혀도산 위기, 국 지원책 마련 주문 공공의료 거점 기관 거듭나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올해 6월말 기준 적자폭이 각각 65억7,800만원대, 31억3,000만원대에 달하는 등 전북 등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 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 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원주와 진안 등 2곳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15억 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청주 107억 5,852만원, 군산 65억 7,898만원, 인천 64억 5,949만원 순이었다.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작년 말에도 49.2% 수준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정상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은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속, 퇴직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0,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작년에도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 증가하던 지원 예산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 9,600만원(국비,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예산으로 3,340억 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 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고,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를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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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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