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09일 15시20분
끊이질 않는 스토킹… 4년간 883건
고위험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전북경찰 “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기대”
매년 스토킹·교제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업무 시스템을 추진한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88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8건, 2022년 300건, 지난해 380건으로, 2021년 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도 175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전년 발생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서면 경고‧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스토킹 사건 증가와 함께 잠정조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0건에 불과한 잠정조치는 2022년 27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55건에 달했다.
특히 잠정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은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는 2022년 7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14건에 달해 이 같은 추세라면 30건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면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경찰력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전북경찰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민간경호 지원은 스토킹, 교제 폭력 등과 같은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시행된다. 민간경호원 2인이 피해자가 요청한 시간대에 하루 8시간씩 최대 7일간 밀착 경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민간경호를 통해 고위험 범죄피해자에 대해 빈틈없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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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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