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07일 18시12분
[사설]첫 국감, 전북 현안 제대로 따져야
22대 국회들어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모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임계점에 다다른 민심을 이유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지난 한 해 정부의 실정과 정책 방향을 질타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기능을 발휘하는 장치다.
따라서 민주당의 석권한 도내 의원들이 현 정부의 전북 홀대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나 국정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데 대해 기대가 크다.
도내 의원들의 공통된 국감 화두는 새만금이다.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문제점을 파고들 예정이라고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활주로 길이가 축소된 이유를 따져 묻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 정부 들어 전북의 주요 SOC 사업 예산 편성 실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실태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파행을 빌미 삼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모든 책임을 전북이 뒤집어쓰는 바람에 지난해 국감은 되레 전북도가 감사를 받는 꼴이 돼버렸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따지는 것도 이번 국감의 주요 과제다. 남원 공공의대는 그동안 정부가 설립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도민들의 기대와 실망을 번갈아 안기며 표류한 사업이다.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도민들을 희망 고문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농림해양위에서 다뤄질 쌀값 폭락 문제도 그 비중이 가볍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같은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전북 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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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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