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07일 16시23분
“전주권 통합하자 vs 완주시 승격해야”
권요안, “일방적인 완주 전주 통합은 지역소멸 현상만 가속화”김관영, “완주시 승격은 되레 세부담 늘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전주권 시·군 통합 문제를 둘러싼 찬반론이 또다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질문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은 반대한다”며 “완주군민들 의지와 상관없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또, “완주와 전주 통합은 전주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다른 시·군의 소멸현상만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북 발전이 아닌 전주시 발전을 위한 통합, 지역 불균형만 부추기는 통합은 안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공언한 특례시 지정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인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하다”며 “특례시 지정안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행정구 전락, 즉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힐난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은 전주시와 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지사도 완주시 승격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를놓고 “전주권 통합이 완주시 승격보다 낫다”며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시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로 육성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이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군의 자치권 상실 우려에 대해선 “선례인 청주시와 청원군간 통합시의 경우 12년간 지방의회 상임위를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 예결산특위원장 몫을 청원군 출신 몫으로 배정하는 한편, 통합 이후에도 교육을 비롯해 복지와 농업예산은 물론 민간에 지원된 혜택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합의를 통해 조례로 제정하는 등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통합의 물꼬를 텄다”며 “완주와 전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완주시 승격에 협조해야한다는 지적을 놓고선 “지방자치법상 시로 전환하려면 15만 명이 필요한데 현재 완주군 인구는 9만9,000명이라 그 격차가 너무 큰데다, 삼례, 봉동, 용진 등 읍 지역 중 2곳 이상은 동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경우 현지 주민들은 되레 농어촌지역 대학교 특례 입학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등 기존에 누렸던 모든 혜택이 사라지고 재산세 부과세율 증가 등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난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저는 양 지역의 발전은 물론 전북발전 차원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따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말 완주군민 6,000여 명이 청원한 완주군과 전주시간 행정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전주권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번째다. 통합 여부는 지방의회 결의, 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시도된 세차례는 모두 완주군의회 반대결의, 또는 완주군민 반대투표에 밀려 무산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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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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