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07일 16시05분
[국감]전북 촉법소년 사건 급증...5년 사이 2.7배 ‘훌쩍’
점유이탈물횡령·폭행 등 2배 증가송석준 의원 “법적·사회적 시스템 강화해야”
전북지역에서 촉법소년 사건 접수가 지난 수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에서 지난해 2만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특히 증가세가 높았다. 전주지방법원은 2019년 900건이 접수됐으나 지난해에는 2,442건이 접수되며 2.7배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466건이 접수돼 이 같은 추세면 2,0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세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순으로 나타났다.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지난해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폭행은 2019년 2,020건에서 지난해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늘어나며 특히 증가세가 컸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동급생과 교사 불법 합성물을 만든 청소년들이 검찰과 소년부로 넘겨졌다. 피의자 중에는 촉법소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여명이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이와 관련해 송석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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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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