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6일 01시30분
윤준병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정부는 수출실적 자화자찬”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대응-수입에 따른 피해 농어업인 지원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 1,749만 달러(15조 7,669억원)이었으며, 수입액은 501억 9,295만원(65조 8,53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농림축수산물의 무역적자는 381억 7,546만 달러(50조 86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무역적자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출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농식품 수출 최초 90.1억 불 역대 최대 실적(23년 12월), △농식품 수출은 금메달(24년 7월), △농식품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24년 9월) 등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전면적으로 홍보해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작년 수산 식품 수출액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폭은 3년 평균 45조9,000억원대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무역적자액은 △2021년 367억 309만 달러, △2022년 435억 5,893만 달러, △2023년 381억 7,546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작년 말 ‘90.1억불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했지만 실상은 농림축산물 수입액(438억 1,400만 달러)이 수출액의 4.8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 1월 ‘우리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 불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산식품 수출 실적을 자랑했지만, 수입 실적과 비교하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38억 893만 달러(4조 9,973억원), 33억 8,146만 달러(4조 4,364억원) 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6억 1,393만 달러(9조 9,894억원)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46억 4,872만 달러(6조 991억원), 호주가 36억 7,941만 달러(4조 8,273억원), 베트남 16억 9,903억 달러(2조 2,291억원)로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매년 약 50조원 가까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단순히 수출 실적만을 가지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는 현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기후 위기와 국제정세 변동에 대비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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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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