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10월 01일 12시07분
'죽음의 송전탑' 반대한다
신장성-신정읍 구간 주민설명회서
이는 한전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최적경과지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신장성 신정읍 구간 송전탑건설은 신안의 해상풍력 전력을 신계룡, 수도권으로 송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읍에서 계룡구간 송천탑 건설을 두고서 인근 주민의 갈등과 불만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번 신장성 신정읍 구간의 주민과 농민회에서는 '죽음의 송전탑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히 저항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갈등조정전문가인 백도현 위원장을 비롯해 정읍시, 장성군, 고창군에서 각각 부위원장 등 총52명으로 구성돼 '후보경과대역선정'에 나서며 이후 최적경과대역결정과 후보노선선정, 최적노선결정 등 주민설명회로 진행 예정이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제9조의 강제권에 의해 지자체는 울며격자먹기식으로 위원회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송정선로입지선정절차에서 '선호도조사'를 통해 송전탑 설치를 기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자연환경을 비롯해 생활환경, 사회환경, 안전성 등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45개 평가항목에서 '중요도 변경불가'에 부딪힌다.
때문에 고창입지선정위원 등을 제외한 39명이 선호도조사를 마쳐 75%를 달성, 후보경과대역 선정에 한걸음 다가갔다.
이에 대해 고창군위원들은 사업대상지역의 시점과 종점의 교차선의 타원형에서 고창군 면적이 40%이상 차지해 입지선정위원 인원의 불공정성과 과반수 결정 등에 불만, 그리고 전역이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며 고창군의회의 절대반대 성명서 등에 의해 선호도조사에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창군은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259개의 송전탑이 지난 1986년부터 설치됐으며 앞으로도 이번과 동일한 345kv급 신고창변젼소와 154kv급 다수의 신설이 예정돼 주민의 피해와 불안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 고창부위원장은 "천혜의 방장산은 송전탑으로 인해 땅값이 떨어지고 송전탑 주민의 암발병이 높아져 이주하는 등 핵우산 같은 송전탑 우산을 쓰고 살아가는 미래 모습에 암울하다"며 "송전탑의 지중화 또는 기업을 전북으로 오도록하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인접 한빛 원전뿐만 아니라 서남해안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민간 발전사업자의 증가 등 고창군 전력 생산과 수요에 비해 과도한 송전탑 구축이 주민 반발과 지역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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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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