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29일 16시50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량안보·탄소중립·경축순환 촉진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률적 근거 마련“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의 이행 등 공익직불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
윤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를 감안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선택직불제도에 더하여 농업인 등이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 공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직불제를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 이행을 점검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관원과 면사무소를 이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공익직불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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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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