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29일 16시44분
조배숙 의원, 전북자치도 현안 법률 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7일 도-부처와 함께 정책간담회 추진, 국토부 법무부 상대로 대광법 전북특자도법 개정 주문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북자치도 주요 현안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조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등 전북의 현안법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상황으로,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농촌 정주화를 위한 농업비자 등 3가지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조배숙 의원은 “지역소멸의 대책으로 과감한 외국인·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실제 수요 기관인 지방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민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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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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