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9월 29일 12시12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고창범대위 공청회서 주장
이는 고창군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진보당 지역위원회에서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은 제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해체돼야 한다"라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고창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도 "군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을 강행말고 정부와 국회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라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실내에서 공청회가 열리면서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한국수력원자렧(주)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의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반경 30km이내의 영광, 고창, 함평, 장성, 무안, 부안 등 6개 지자체에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고창범대위)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마지막 관문인‘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에는 고창범대위와 소속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원(고창범대위 위원장)과 임종훈 산업건설위원장(고창범대위원)을 비롯하여 조민규 군의회의장, 차남준 부의장, 이선덕 운영위원장, 이경신 의원, 오세환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고창군범대위는 군의회를 비롯해 행정, 기관단체 18개 등 총망라한 기구이다.
조규철 고창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2차 주민공청회에 범대위가 참여하는 이유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주민공청회’라는 법·제도적 틀 안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라며“수명연장으로 인한 고창지역 영향과 피해에 대해서 평가서 초안만으로 국한 할 수 없는 지역 내 현안들에 대한 사업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군민 안전보장 및 동의 없이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하지 말 것을 비롯해 한수원은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대로 보완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조민규 의장은 “한빛1~2호기 설계수명 40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논의 자체로 고창군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한빛1~2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고창군들의 정신적·심리적 치유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 문제도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1부에 정운관 교수의 좌장과 최훈, 김창현, 윤봉요, 정원수, 문동석, 서의철, 손중권, 배영직 처장 등이 방패막이 되어 한병섭 박사를 비롯해 방채열, 이상훈, 김영준, 윤종호, 허진웅씨 등의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군민들은 1차 공청회 진행의 몰상식행동을 비난하며 편서풍에 의한 고창군의 피해, 발암의 역학조사의뢰, 수명연장의 국익여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최신기술 적용여부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중 상태, '가'급 국가시설의 안이한 추진 등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2부에서는 조규철 범대위원장의 좌장으로 '온배수피해관리자 소송비용지원'을 비롯해 돌제를 영광군 발류제 길이 만큼 늘려든지 해저터널로 대체하라, 고창군 미래관광산업의 악영향과 법보다는 김양식, 맨손어업 등을 허용하라 등의 질타가 줄을 이었다.
아울러 다량의 온배수로 인한 국지성 가뭄 등 환경영향이 발생되고 고창 아산면의 취수댐인 운곡댐의 안전과 수로관 노후화, 주변지역민 지원강화, 고준위 임시저장시설의 굴착상황, 수명완료 후 해체작업, 범대위에서 1년전에 제출한 5대 의제의 실천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고준위 안전법과 지역시설세 법개정, 방제대책 개정, 감시센터로 강화 등 추후 다각적인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9기를 비롯해 월성 5기, 한빛 6기, 한울 8기 가운데 영광군 홍농읍의 한빛원전은 오는 2025년과 2026년 수명만료인 1, 2회기와 6호기까지 저농축유라늄의 경수로를 운영 3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정해 전남 6만 8천여명과 전북 6만 4천여명이 포함되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도 원전사업자 자금은 2006년부터 영광에 86.2%, 고창에 13.8%로 베분되고 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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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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