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26일 17시45분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5개 본회의 동시 통과 진기록
노래방, 피시방, 비디오방 운영하는 소상공인 피해 구제 길 열려
게임법, 공연법, 영비법, 음악산업진흥법,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 동시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한 90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들은 소상공인 보호가 주된 골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조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노래방, PC방, 영화관 운영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전문가 위촉,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휴직과 기술능력 등의 사유로 등록요건 일시적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 규정,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을 목표로 한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정부의 민생정책 실패와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변조 수법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더이상 골목상권 상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민생과제와 법안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진정한 대변인·민원 해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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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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