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9월 26일 16시25분
죽은 소 ‘귀표’ 바꿔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축산업자, 축협직원 등 25명 검거소의 귀에 부착하는 ‘귀표’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25명을 검찰 송치했다.
A씨는 한우 500여 마리를 사육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를 가입한 소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3,4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보험 미가입 소가 죽거나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된 소와 바꾸기 위해 ‘귀표를 분실했다’고 축협 직원을 속였다.
귀표를 재발행받아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그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했다. 나머지 15마리는 경찰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특정인이 약 2개월 동안 75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끝에 A씨를 비롯해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축산업자 22명과 부정청구를 도운 축협직원 2명 등을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시 한우 농가의 보험금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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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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