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24일 17시34분
이원택 의원, ‘먹거리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전망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먹거리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먹거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영유아·소아·노령자·임산부 등)의 먹거리 보장, △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 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안전한 먹거리제공 사업을 바우처 사업에 합쳤다. 이마저도 중위소득 범위를 50%에서 32%이하로 낮추면서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 한 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소홀히 한 국민 먹거리제공 사업의 부활 및 예산확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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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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