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09월 24일 15시02분
'파산선고 빨리받자' 지방 채무자 서울로 가야한다니
서울 2개월→전주 5.6개월 소요경기침체로 채무자 급증 요인도
지역을 막론하고 회생·파산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 법원의 도산 사건 처리 속도는 최대 5배 이상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린 반면 제주도는 약 10개월이 걸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원정 회생·파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회생법원 추가 설치 등이 시급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 평균 소요기간은 5.6개월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서울회생법원 2개월에 비해 2배 이상 길다. 이 같은 지역별 편차가 채무자들이 지방 법원을 기피하는 추세로 이어져 서울 원정 파산·회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처리 기간이 5.6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생 사건도 서울과 지역 간 편차가 컸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개인 회생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5.1개월 걸린 데 반해 전주에서는 7.3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렸다. 법인 파산 선고와 회생 개시 여부 결정 역시 서울은 각각 1.1개월, 0.9개월 소요됐지만, 전주에서는 각각 1.5개월, 2.9개월 걸렸다.
최근들어 경기 침체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채무자들이 급증하면서 향후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개인 파산을 제외한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주지법 기준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 1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1.7배 이상 늘었고다. 법인 회생 접수 건수는 2021년 29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2.3배 이상 늘었다. 개인 회생 접수 건수도 2021년 2,945건에서 지난해 3,776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실제로 전주지법의 개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 4.0개월에서 올에 1월부터 6월까지 7.3개월로 매년 늦춰지는 추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지방 채무자들은 사건 처리가 빠른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지방보다 서울 법원의 회생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 지방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 직전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어느 곳에 거주하는 채무자든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관할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 채무자가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관할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지면 : 2024-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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