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9월 23일 16시16분
‘파산 신청하러 서울 가야하나’ <국감>
전주지법 개인파산 처리기간 서울 2배서영교 의원 “회생법원 추가설치·관할확대 필요”
전북지역 개인파산 처리기간이 타 지역보다 오래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 평균 소요기간은 5.6개월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서울회생법원 2개월에 비해 2배 이상 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개월, 2022년 5.8개월, 지난해 4.9개월, 올해 상반기 5.6개월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회생법원은 2개월에서 2.7개월 수준으로 전주지방법원보다 2배 이상 빨랐다.
아울러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올해 상반기 506건으로, 서울회생법원(4,557건)이나 인천지방법원(2,17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간이 길다는 점은 절차상 문제나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채무자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생법원 추가 설치, 관할 구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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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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