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길수 - 2024년 09월 23일 13시38분
임실군, 20여년 장기 미해결 지적민원 처리
찾아가는 보상 협의서비스로 지적 민원 해결심민 군수, “국민의 소유권 보호, 적극 행정 실현 표본으로”
군에 따르면 20여년 장기 미해결 토지인 이곳은 20여년 전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이며, 이중 소로 2-15구간 총 140m 중 약 40m 구간이 인도가 없었다.
이로 인해 소재지 한복판이면서 임실동중학교와 학원이 많은 이곳의 경우 학생과 학원생의 통학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주민 통행불편이 가중되면서 통학로 개설과 인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월 2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소유권자 중 장남 최모씨를 만나 보상 협의에 대해 안내하고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청구까지 1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후 군은 지난달 27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군청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했다.
군은 보상금 지급 후 사업추진계획수립, 예산확보, 분할측량, 감정평가, 부지매입, 설계, 착공 및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2~3년씩 걸리지만 이 모든 사항을 100일 만에 해결하고 통학로를 개설 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노선 2개소에 대한 토지 지목변경과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확인한 후 지목변경, 토지합병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
그 결과 군은‘20여년 미개통된 통학로, 100일 만의 개설로 등굣길 편의 쑥’이라는 사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토대로 장기 미해결 2필지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지적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찾아가는 지적 민원 서비스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는 물론 적극 행정 실현에 표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임실=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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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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