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22일 14시19분
[신생전북]전주가 삐딱함을 품었으면 한다
40 전주이야기 - 동문길의 옛과 오늘
1. 옛이 새롭지 않은 고금의 분단
옛이 새롭지 않음은 옛과 오늘이 분단되어서다. 남북만 분단이 아니다
동서고금이 분단되었다. 동서고금 중 서의 오늘만을 따르라고 강요한 결과다. 동문길의 풍경은 추억으로 불리는 전통과 ‘전통의 발명’(The Invention of Tradition 에릭 홉스봄, 테렌스 레인저)인 근대의 서사가 뒤엉켜 있다. 전통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근대는 새로운 것으로 말해진다. 근대의 지금인 현재에서 통상 근대조차도 낡은 것이 되었다. 오래됨이 새로울 수 있음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향교가 가부장적 삼강오륜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개신유학이 되지 못해서인 것처럼 말이다. 재개발, 신도시, 성장이 상식인 세상에서 오래됨이 어찌 새로울 수 있겠는가. 근대는 분명 내 나라에서 고금의 분단을 통해 서구에서 이식된 ‘발명’이었다. 동문길에 1980년대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전통적인 공통체성은 2024년에는 사라지고 말았다.
2. 계약의 세계와 협동의 세계
전통성이 현재의 공간에서 발현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동문길에는 원주민 또는 이주해온 문화 예술가들이 추방되는 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잦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계약의 법치(法治)만 있다. 법치가 근대라면 전통은 예치(禮治)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부모를 들쳐업고 야밤에 줄행랑을 치는 게 예치다. 법에도 그 흔적이 남아 친족의 경우 죄를 지은 자를 숨겨도 ‘불고지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엄정한 법치라면 부모라도 벌주어야 한다. ‘예치’가 ‘좋음’이라면 법치는 ‘옳음’인가? 정의(正義)는 무엇일까? 그 경계를 말하기 어렵다. 실컷 마을을 활성화시켰더니 계약을 들어 나가라 한다. 예치의 전통에 산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계약은 협동의 세계를 추방했다.
3. 점유는 소유에 앞선다
연구에 의하면 옛 전통에서 지주라도 소작권은 강탈할 수 없었다. 병작권(소작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말이다.)은 점유권으로 소유권에 앞섰다. 경제적 생사여탈권은 일하는 농민들의 공동체 두레에게 있었지 지주에게 있지 않았다. 말세의 풍경을 평세에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 관습화된 사회계약인 셈이다. 아니다. 계약이라기보다는 풍습이고 문명이다. 점유가 소유에 앞서는 옛 전통이 남았다면 토지(건물 포함)불로소득은 지금보다는 훨씬 약화됐을 것이다.
토지조사 같은 일제에 의한 사적소유권의 강화는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분할 통치에 유리했다. 점유권이 소유권의 밑으로 전락했다. 농업문명사회 유지의 가장 큰 원리가 역전되었다.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 사적소유권의 이익을 받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친일파가 되었다. 이른바 소극적 친일파이다. 동문길에 건물이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의 금융조합연합회는 예치에 의한 점유의 전통을 파괴하고 법치에 의한 사적소유권의 근대를 발명하여 이식시켰을 것이다.
전주 동문길 헌책방의 묵은 책들처럼 묵은 향기가 동문길에 가득했으면 한다. 사진 : 전주 KBS
4. 길과 골목마다 자유 이용 공공토지를 두자
관습의 유지가 풍습이다. 동문길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생각하면 전통이 더 아름답다. 진보가 내일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제에 있다. 더 오래된 전통 토지공유제까지야 가지 못하더라도... 점유권의 현대화야말로 고금합작이다.「공공토지비축에관한법률」이 있으니 전주시가 원도심 길과 골목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공토지를 비축하기를 제안한다.
점유가 소유에 앞선다는 생각은 지켜야하는 전통이다. 토지에 아무런 노동도 가하지 않았는데 토지주가 토지의 이득을 오로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토지에 노동을 보탠 이는 점유한 농민 또는 노동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지대라 한다. 지대는 부동산 임대료를 포함한다.
토지주나 건물주의 노력이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그가 노력해서 명소가 되었다고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이다. 도시의 토지 지대 수취는 대개가 도시계획에 의한 세금의 집행과 개발로 인한 것이다. 토지주는 등기권리증만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제'가 있다. 25%정도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최고 50%까지이고 2006년 도입되었다. 양도세도 있다. 이것은 다 이익 향유자측에서 환수하는 것이다.
사적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점유권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말하고 싶은대로 하자면 우리 사회의 평균이윤율이 15%정도이니 85%까지 환수해야 한다. 평균이윤율을 초과하는 이익의 100%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잘 되는 원룸의 수익률이 연 10~15%정도이다. 그것도 은행 이자와 비교하면 대단한 수익이다. 대박집 아니고서야 통닭집이나 호프집, 작은 서점에서는 원가도 못 건진다. 자기 노임을 원가로 봐야 한다. 자기 노임이라도 건지면 이윤율 0%가 자영업 대개의 현실이다.
점유권 보호법으로는 오늘날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정거래법, 전월세임대차법, 논농사직불제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한발 더 나갔으면 한다. 도시의 가난한 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도로와 같다. 민자 유료 도로가 있기는 하다. 국도로 돌아가면 된다. 도로는 진입을 제한하지 않으며 경쟁하지도 않는다.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공유지 또는 공공재는 배제와 경쟁이 없다.
5. 마을공유지에서 마을자치연금을 생산하자
한정된 공유지의 쟁탈과 무임승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유지 운영은 마을주민이 한다. 마을 공유지 운영위원회라 부른다. 관청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도 반대다. 마을주민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재판의 국민배심제 같은 것이다. 추첨제 민주주의이다. 여기에 마을 밖의 존경의 권위자를 더할 수는 있겠다.
운영의 근본 원리는 조례로 정한다. 공유지 입주자 선정은 공익성 평가를 한다. 공익성 평가를 위한 기준까지는 조례 밑의 규칙으로 하여 자치입법화 한다.
무임승차방지를 위해 입주자는 마을에 공헌해야 한다. 소득을 공개하고 소득의 몇 %를 마을복지에 쓴다. 마을자치연금제다. 소득은 구간별로 획정한다. 독립할 기반을 쌓으면 나가야 한다. 소득의 마을 환수 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다. 입주자의 재능기부이다. 음식점은 독거노인 식사 제공, 미용실은 저소득자 무료 미용, 작가는 마을 주민 자서전 쓰기 무료 지도, 화가는 마을공공미술 제공 등이 있다.
공유지 유지관리비 외에는 임대료는 0%이다. 마을 공유지 사례는 많다. 임실, 부안, 무주 등의 재래시장이 그것이다. 전후의 후생주택, 장옥이라 불렸다. 지자체가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점유권 인정이 쎄다. 상인과 지자체의 인식이 모자라 시장기능 이외에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6. 전주가 삐딱함을 품었으면 한다
동문길을 걸으면서 전통의 현대적 복원을 생각한다. 마을 공유지 확보는 전통의 예치이며 오래된 진보이다. 하여 어제는 없이 앞만 보는 직선적 진보보다는 보수주의자가 된다. 아니 전통주의자가 된다.
여기서 나는 마을을 재구성하는 원리의 씨앗을 생각한다. 전통에서 오래된 미래를 발명하지 않고 발견한다. 서구에서 이식된 현대 마을의 원리 커피와 베이글의 식사인지, 정갈한 9첩 반상인지? 제대로 된 동서고금합작의 비빔밥을 만든다면 그 또한 '발명된 전통'이 될지 모르겠다.
동문길에서 잠시 예술을 생각한다. 생각하는 자는 생각으로 실천한다. 무엇인가 만드는 실천은 담론을 통해서 앞으로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담론과 실천의 경직성을 열어주는 상상력이다. 예술은 실천과 생각으로 목마른 이에게 물을 뿜어주는 상상의 마중물이다. 그래서 그들의 일탈과 자유로움이 존중된다. 술에 처박혀도 그 무엇인가가 심장이나 머리에서 구를테니......동문길이 전주가 이런 의미에서 삐딱함을 너그러이 품었으면 좋겠다.
‘시간은 직선이다.’라는 진보사관이 다른 생각 다른 백년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옥의 선이 가지는 곡선의 유려함과 완만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진보는 전통과 단절되고 전통은 고루한 것이 되고 말았다. 뉴턴의 시간관에 충실한 진보사관이 자본주의에서나 역사상의 사회주의에서나 유기적이고 중층적인 시간, 유기적 세계를 숙청했다.
동문길이 전통에서 아름다움을 뽑는 마중물이 되고, 다시개벽하는 마을의 모범이 되는 날을 생각한다.
/강주영(건축시공기술사·목수·전 교육부 대표 시민감사관)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9-30 16면
http://sjbnews.com/82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