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9월 12일 16시27분
전북도, 내년 살림살이도 '9,000억 적자'
2025년도 자체 재정수요 조사결과역대급 세수펑크 속 씀씀이만 커져
지방사업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정성학 기자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에 직격탄 맞아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전북자치도가 내년에도 약 9,0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자체 재정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입 대비 세출이 약 8,947억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 부서별 세입요구서를 기초로 예측한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약 9조2,20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 15%(1조1,665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세입은 3%(2,718억원) 가량 늘어난 약 8조3,25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내년에 들어올 재원은 적고 씀씀이는 커질 것 같다는 의미다.
주 요인은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과 맞물린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로 인한 세입 증가세 둔화가 지목됐다. 반대로 세출의 경우 고물가 파동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공사비 증가, 사회보장 확대 등으로 인한 가파른 증가세가 예측됐다.
전북자치도는 거듭,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이미 경상비의 10%를 감액하고 10여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사상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내년에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해 예산안 또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데 필요한 필수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특정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리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연구용역은 외부 기관에 맡기는 대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사회간접자본이나 건축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은 각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덩달아 지역사회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 각종 공공사업을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기자재 납품업이나 용역 서비스업 등 곳곳에 불똥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곧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도의회 제출은 11월 초께로 예정됐다.
한편, 일선 시·군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지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이 전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지방세는 총 1조5,896억 원대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이중 지방소득세(-19.8%), 지방소비세(-6.5%), 취득세(-6.2%) 등 지역경기 바로미터격인 세목은 대부분 감소했다. 그만큼 도내 기업 실적이 좋지 못했고 지역사회 소비도, 부동산 거래도 위축된 셈이다.
정부가 거둬들여 도내 지자체에 재분배한 보통교부세 또한 무려 17.3% 감소한 3조1,484억 원대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여기에 각종 감세정책 여파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됐다.
이런 식으로 올 상반기에 줄어든 도내 전체적인 지방세입은 총 7,843억원, 즉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이 5,000억원 안팎인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과 같은 동부권 지자체들 1년치 살림살이 비용보다 큰 손실이다.
이런 실태는 타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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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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