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11일 17시25분
이원택,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 및 마을어업 잠수장비 활용 법안 대표발의
이 의원은 지난 9일과 11일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마을어업에 장수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새만금 매립에 따른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991년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조건에 새만금 수산양식장 2,000ha(담수 1,000ha, 해수 1,000ha)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수차례 MP변경 과정에서 수산양식장 확보조건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친환경 수산양식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경북·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잠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해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하지만 잠수기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식물 채취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가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마을어업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스킨스쿠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사업으로 어업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새특법 개정안’과 마을어장에 잠수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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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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