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9월 11일 16시24분
민주당, 대광법-의대법 전국 '빅딜' 시사
당 지도부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국가예산과 현안법안 전폭지원 약속
교통망 확대-의대 신설 전국 협상론도
△`2024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 협의회'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와 한준호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협의에 최선을 다하자"며 손을 맞잡고 있다./이희철 기자
민주당측이 장기 표류중인 전주 대광법에 이어 남원 의대원 설립법도 유사한 의대 신설에 관심이 큰 전국 지역간 ‘빅딜(큰거래)’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 지도부는 11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확보와 주요 현안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도내 최대 현안법안 중 하나이자 십수년째 표류중인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놓고 의대 신설에 공들이고 있는 전국 지자체간 연대 불가피론이 제기돼 눈길 끌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 시간을 빌려 “의대원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가 의료대란을 일으킨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있고, 전남 목포와 순천, 경북 안동 등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와 연말 예산국회 때 패키지(일괄처리)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짓도록 (중앙당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와 지역구, 정부부처와 의료계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상호 발목잡기식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데 따른 현실적인 제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단독으로 전주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법을 처리하려다 실패하자 최근 전국적 연대로 급선회 한 상태다.
실제로 전체 대광법 개정안 3건 중 조배숙(국민의힘),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그 수혜지를 각각 ‘전주권·춘천권·제주권’, 또는 ‘전북권·강원권·제주권’으로 넓혀놨다.
전주만 수혜지로 지목한 전례의 경우 민주당조차 당론화에 손사래 칠 정도로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원 의대원 설립법 또한 마찬가지다.
전주 대광법과 남원 의대원 설립법으로 이어진 빅딜 불가피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가예산 확보 현황과 주요 현안법안 실태를 집중 설명한 채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집중 건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을 이뤄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지정, 원광대 글로컬 대학30 선정 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준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전북발전이다. 전북현안들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윤덕 사무총장 또한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무고하게 삭감되고 의석 수도 1석 줄뻔한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북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번에도 똘똘 뭉쳐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북자치도의 건의안을 보니 미래를 놓고 투자하는 중요한 사업들로 판단됐다.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위상에 걸맞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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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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