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9월 10일 16시47분
"지방공항 국내선 운항편수 법으로 보장하라"
이스타항공 군산공항 운항중단 반복 횡포에 성토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공정한 유보통합 필요성도
지방에서 필수과목 진료할 공공의사 양성도 시급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이스타항공이 또다시 올 동절기(2024.10.27~2025.3.29) 군산~제주노선 운항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의 이 같은 횡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명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유보통합 촉진, 지방 의료인력난을 해소할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안 4건을 긴급 채택한 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 촉구했다.
우선, 지방공항의 노선과 편수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공항에서 반복되는 겨울철 운항중단 사례처럼 전국 곳곳의 지방공항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해마다 각종 보조금을 챙기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군산2) 의원은 “그 어떤 기업윤리나 공익적 가치와 사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돈이 되는 국제선에 집중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국내선을 운항하지 않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아무런 제지나 개입없이 계속 승인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지방공항 노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이기적 행태를 즉시 중단시킬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제의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지난해 총 2,389건이 발생해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더욱이 전체 절반 가량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진데다 사망자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국회에선 지난 2017년 이후 그 안전대책에 관한 법안 6건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지만 4건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형열(전주5) 의원은 “그동안 승차 인원 제한과 면허 소지 의무화 등의 조치가 나왔지만 대부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시책에 불과해 실효성은 떨어졌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관련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유보통합,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통합 노력도 요구됐다.
지난 30여년간 사회적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시설인 유치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탓에 그 관리주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비롯해 교사자격 통합 문제와 예산 분배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은 “지금처럼 계속 이원화된 체계가 유지된다면 기관간 혼란은 물론, 같은 연령대의 아동들이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든 아이가 차별없는 교육, 보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 진료할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공공의대원은 전국 지방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가 교육시설을 일컫는 말로 그 설립지는 남원으로 결정된 상태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수도권 취업행렬과 필수과목 진료 기피현상 등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않은 만큼 지방의료기관에 근무할, 이중에서도 필수과목을 맡아 진료할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야와 의료계 등이 뒤엉킨 찬반논란 속에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린(남원1)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은 2,000명이란 숫자와 의료체계 붕괴만을 남겼을 뿐”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은 의사정원 확대 뿐아니라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고민이 담긴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9-11 2면
http://sjbnews.com/82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