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10일 16시07분
[사설]시군통합하자며 반대 주민 고발한대서야
완주와 전주 행정통합이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통합 추진단체가 완주군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들 50여 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전주 완주 시군통합 반대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다.
서로 양보하고, 반대 의사를 존중하며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하겠다는 자세인지가 궁금하다. 통합을 두고 자칫 감정 싸움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다.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이사장,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등 전주권 시·군 통합 찬성단체 대표자와 회원들은 9일 “완주지역 일부 관변단체 대표자와 회원 등 모두 50여 명을 사문서위조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 7월 완주군을 거쳐 전북도에 제출된 현지 주민 3만2,000여 명의 반대 서명부다. “현행법상 준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이 ‘공무 이외에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조례를 위반한 채 집단으로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중 일부는 대필도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불법적인 반대운동, 특히 관권 동원식 반대운동은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것이자 주민들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앞서 이들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지방의원 12명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완주군민 6,000여 명이 청원한 완주 전주 행정통합 건의서는 지난 7월 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찬반투표가 실시되면 주민 의사가 확인될 터지만 찬성하는 주민도, 반대하는 주민도 나름 논리와 주장이 있다.
통합 찬성단체가 통합투표를 하자면 서명을 받았듯 반대하는 주민들 역시 그 뜻을 표현하는 건 자유다. 서명운동의 적법 여부를 떠나 자신의 행정구역을 지키겠다는 열정을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통합은 행정구역과 기관 통합뿐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모으는 게 먼저다. 생각이 다르다고 고발부터 하고 드는 자세로 통합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9-11 8면
http://sjbnews.com/8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