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09일 17시17분
박희승 의원 건강하게 살 권리 ‘비만 기본법’ 대표발의 예고
9일 제정안 마련 위한 토론회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공동 주최소아비만 심각, 선제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박 의원 총선 공약 이행 다짐
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비만학회와 공동으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비만에 따른 아동 청소년 비만 유병률 증가와 관련한 법적 체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또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을 좌장으로 대한비만학회 남가은 이사가 ‘비만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박정환 이사, 홍용희 이사가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 의료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정혜은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서기관,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박희승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만예방관리법 제정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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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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