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09일 16시19분
[사설]지자체 살림, 허리띠 더 졸라매야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 빚잔치를 하는 도내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전국 광역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지방세는 1조5,896억 원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19.8%, 지방소비세 6.5%, 취득세는 6.2% 줄었다. 이들 세목은 지역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세목이다. 그만큼 도내 기업 실적이 좋지 못했고 지역사회 소비도, 부동산 거래도 위축됐다는 의미다.
정부가 거둬들여 지자체에 재분배한 보통교부세 또한 무려 17.3% 감소한 3조1,484억 원에 불과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런 식으로 올 상반기에 줄어든 도내 지자체 지방세입은 7,84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소 폭은 올해 본예산이 5,000억 원 안팎인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1년 치 살림살이 비용보다 크다. 상반기 지방세 감소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수치다.
국세도 올 6월 말 기준 150조9,000억 원이 징수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그만큼 앞으로 지자체에 배분될 보통교부세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다.
전북도는 이미 각종 사업안 축소나 연기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올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많은 2,300억 원대에 달하는 차입 계획을 세운 상태다.
문제는 지방세와 국세 수입이 이렇게 저조하면 또 빚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을 축소하고, 연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지자체의 과시나 선심성 사업과 경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9-10 8면
http://sjbnews.com/82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