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9월 05일 16시41분
소송만 8건 ‘레드카드’ 선생님 또 소송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멍드는 전북 교권전북교총 “교권보호 위한 7개 과제 청원” 제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학부모들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전주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A교사는 수업 도중 페트병을 가지고 장난을 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켰다. 이를 두고 학부모 B씨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고소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법원은 A교사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고소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B씨는 A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다시 고소했고, 2021년 당시 자녀가 A교사 학생이었던 C씨도 레드카드 부여, 청소 지시 등 사유로 A교사를 동일 날짜에 아동학대 고소했다.
B씨는 올해에만 1건의 형사 고소, 1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C씨 또한 지난달 21일 4,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A교사를 압박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연이은 소송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깊은 절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북교총은 ‘레드카드 사건’ 이외에도 최근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했다.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한 사건, 3년 전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교사를 고소한 사건 등이다. 이어 “해당 사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신고, 민원에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교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다”며 “교권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통해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며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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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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