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05일 16시30분
여야 지구당 부활 논의… 법안 처리 주목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회서 토론회여야 대표 합의후 원외 위원장 지구당 부활 기대감 높아
지역당, 즉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여야간 초당적 움직임 속에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국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당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이 공동 주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과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과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나서 지역의 정당정치 현실과 지역당 설치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지역당은 당원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단위’”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당이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진정한 ‘참여정치’, ‘시민정치’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소감을 밝혔다.
정치권은 지난 1일에 있었던 한동훈-이재명 여야 당대표 회담의 공동발표문에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 적극 협의’ 내용이 포함된 이후, 여야 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당 부활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당 설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국회 차원의 법안심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도내에선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당원의 권리·의무 강화,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등을 담았다.
여야 합의를 통한 정책 공조 분위기 속에 법안 개정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에 더해 원외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치 신인에게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원외 위원장도 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데다 조직을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인사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밑그림이 활발히 그려질 전망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과거와 같은 방대한 권한보다는 원외 위원장 지역에 대한 후원회 운영과 조직 관리 흐름쪽으로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다”면서 “지방의원과 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 관리는 기존대로 도당에서 통합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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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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