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04일 17시32분
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 일명 박수홍법’ 대표 발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현행 형법은 제328조를 비롯해 제344조·제354조·제361조·제365조 등을 통해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의 주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자금관리를 직접 했다고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윤 의원은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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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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