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09월 04일 12시46분
[사설] 교통사고 사기 뿌리뽑아야
고의사고 낸 일당 덜미의심되면 언제든 신고해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원을 접수한 사고에 관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보상 자료를 활용해 대인배상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시했다. 과거부터 사고 정도가 유사할 때,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편차가 나타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는 민원 접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운전자가 40대 이상일 때 민원 비접수, 접수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 평균 성장 폭은 각각 28%, 39%를 기록했으며 40대 미만일 때 치료비와 합의금 평균 성장 폭은 각각 66.7%, 5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해자 연령이 40대 미만일 때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많이 배상한다는 의미다. 또, 민원 접수 사고는 (민원)비접수 사고보다 한방진료 비율이 높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총 2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와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모두 67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공모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5억2,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요 공범인 A씨 등 4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다 진로 변경 등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충격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고급 외제차 등 5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받아낸 보험금은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사에 각종 민원을 넣으면 쉽게 많은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한 사건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건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초보 운전자나 대인 피해자는 자동차 대인보상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자동차 손해율을 기반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는데 통상 현실적 손해와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사 지급은 얼마나 가능하지 먼저 물어 보고 자신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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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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