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9월 03일 18시30분
"밥 안주는 늘봄학교…아이들 어떻게 맡겨"
방학기간 점심밥 제공 필요성 제기불필요한 지자체 특별회계 없애야
도 소유 장비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동부 산간부도 닥터헬기 배치 필요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올들어 초등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환영을 받았지만 도내 학교 절반 가량은 여름방학 때 점심밥조차 안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자체들이 아무데도 못쓰고 금고에 쌓아둔 각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 필요한데 사용하자, 응급의료시설이 열악한데다 산간부인 동부권에도 익산처럼 닥터헬기를 배치하자, 도청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를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자 등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강동화 전북자치도의원(교육위·전주8)은 3일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학부모들 사이에 여름방학 때 중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립 초등학교 413개교 중 여름방학 때 늘봄교실을 운용한 학교는 모두 137개교. 하지만 이중 약 50%(68개교)는 점심밥을 주지않았다.
이렇다보니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학교 밖에서 사먹어야만 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이 중식 제공을 학교 재량에 맡긴데다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보니 빚어진 문제였다. 일부 학교는 외부 식당 이용시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기괴한 기준에 아이들을 방치하기까지 했다”며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수(문화안전소방위·고창1) 예결산위원장은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 정리를 전북자치도에 촉구했다.
대표적인 폐지 대상은 약 50억원 규모인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총 110억 원이 적립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이 지목됐다.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 농어촌 주택사업은 이미 일반회계로도 잘 진행되고 있는만큼 굳이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또한 남북관계 경색에 10여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일반회계로 바꿔 살림살이에 보태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예산을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경제산업건설위·익산1) 도의원은 도청이 소유한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청 산하기관들이 보유중인 각종 실험이나 검사, 연구용 장비들을 도내 창업자나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고가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중소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김 의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의 경우 중공업 침체로 정체된 지역산업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신산업으로 교체하는데 도움주고자 본교가 소유한 300여 종의 장비를 현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창업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도 이를 보고 배울 것을 주문했다.
이정린(농업복지환경위·남원1) 도의원은 동부권에 닥터헬기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현재 익산 원광대병원에 배치된 1대가 도내 전역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덩달아 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 출동은 약 25분이 소요돼 골든타임 사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남원, 무주, 장수지역 주민 95% 이상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60분 안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동부권에도 닥터헬기를 추가로 배치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웃 지방과의 연대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에 닥터헬기를 하루 빨리 배치하려면 전북, 전남, 경남이 연합해 제5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전북 동부권 및 지리산권 산간지역에 닥터헬기 배치를 반영하도록 함께 촉구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연대를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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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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