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03일 16시49분
전북 최근 5년간 연평균 예산 3조원이상 못 써, 전직공무원 과반 이상 결산위원
-전북 결산심사위원 전체 15명중 전직 공무원이 8명 차지, 기형적 구조 비판-한병도 의원, “지자체 결산 개선 위해 회계법인 등 제3자 감사의견 제출 방안 도입 필요”
-불용·이월액 5년치 총계 △경기 67.5조 원 △서울 30.4조 원 △경북 28.7조 원 등 순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전북 지역의 불용, 이월액도 총 15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평균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의 예산 편성 기초인 결산심사 위원 과반 이상을 전직 공무원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졸속 심사 및 행정편의 주의 우려가 번질 조짐이다.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은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5년차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한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높았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족도 이유로 꼽을 수 있지만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명(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월 불용액 비율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결산심사위원 전체 15명 가운데 공인회계사는 1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전직 공무원 8명, 즉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어 지방의원 3명, 세무사 2명이었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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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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