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9월 03일 15시50분
전북 총선 선거사범 수사 막바지...3건 수사 중
최종문 청장 “공소시효 너무 짧아” 법적 개선 필요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전북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전북지역 선거사범 72건 112명을 단속, 이 중 69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31건, 3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으며 38건, 69명이 불송치 종결됐다.
현재 수사 중인 3건은 지난달 추가된 건으로, 이들 사건이 마무리되면 전북경찰이 담당한 선거사범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에 현직 당선인은 6명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 5명은 수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종문 전북청장은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 중 하나로 짧은 공소시효 기간을 지적했다. 최 청장은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급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개선방안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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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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