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02일 15시47분
[사설]헌법정신 위배하는 대광법, 속히 개정해야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법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차별법이라는 비판을 넘어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 개정이 당연하다. 전북 정치권의 개정 요구를 넘어 정치권 전체로 공론화할 필요도 높아 보인다.
국회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 대광법 시행 후 전국의 5대 광역도시는 수십조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전북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라면서 “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 차별을 넘어 “명백한 평등권 침해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대도시가 없는 전북이나 강원 등은 사업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낙후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내년까지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제1~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른 177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이 5대 대도시권 몫이다. 이 천문학적 예산의 84%에 이르는 사업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법으로 지원이 막혀있는 전북지역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며 도내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제122조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해 인구나 교통량을 비교해 균형에 맞게 투자하는 게 옳다. 위헌요소가 높은 법을 만들어 유독 전북만 차별하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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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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