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02일 14시49분
[온누리]지방소멸 막는 대안: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지역순환경제
일본은 2014년 5월 ‘마스다 보고서’로 불리는 일본 창성회의(Japan Polish Council)의 보고서 을 통해 일본 사회의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사회도 저출생, 고령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 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와 같은 인구 감소지표를 통해 전국 229개(세종시포함)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혹은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서 소외층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동화 되는 지역사회의 재생 및 공동체성 회복등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유무형 자산 또는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변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느정도 대안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방소멸과 관련돤 다양한 사업을 지역에서 풀어내는 사회적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프레임에 갖혀 배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 일본, 독일과 같은 지방 소멸 극복을 어느정도 이뤄낸 국가들을 보면 지역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민정책등 디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방소멸을 극복한 다른 국가들은 지방자치분권이 확립된(혹은 연방제)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시기에는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국가가 거점도시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유리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순환 경제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금성 (지역활성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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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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