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01일 16시05분
대광법, 헌법 정신 위배-균형발전 위반
이성윤 의원 주최 공청회서 법안 개정 한 목소리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주최한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에선 이 같은 탄식이 주류를 이뤘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 2층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이성윤 의원은 “ 대광법 시행 후 전국의 5 대 광역도시는 수십조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전북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면서 “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북도민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신속하게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은 1997 년 제정 이래 사실상 전북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의 타당성 ’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전북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대광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청회에는 모창환 국제교통연구소 소장,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엄성복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정태성 민주당 전주시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전북의 교통 인프라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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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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