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9월 01일 15시20분
文 향하는 검찰 수사, 자녀 압수수색 이어 조국 소환조사
수사 향해 ‘정치보복’ 비판 잇따라전주지검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튿날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및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을 수사하고자 진행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씨의 채용과 태국 이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씨를 소환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나 문다혜씨에 대한 강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튿날에는 조국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실시됐다. 전주지검으로 출석한 조국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 하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사는 약 3시간 20분 가량 이어졌으며 조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 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 등에 전주지검은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론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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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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