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9월 01일 14시15분
(기고)인구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변화를 새 성장동력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생애주기별 상품 확대 등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 중요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하면서 향후 인구 구조변화는 불가피하다. 우선,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가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및 양육에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금성 지원을 제대로 평가해 효과가 큰 정책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과 가정 양립문화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혁신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인구연구소를 지난해 4월 1일 개소했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저출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해 ‘제1차 국민인구행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출산 및 양육방법에 대한 태도, 국가 책임에 관한 태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또 최신 해외 인구 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국제 비교를 실시해 국내 인구정책 수립과 개선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했다. ‘인구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협회는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 정회원 및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문단체로서 국제기준 기반활동과 사업 추진역량 강화,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인구 자연감소에 대한 인구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손기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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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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