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29일 16시42분
잇따르는 딥페이크 범죄…전교조 전북지부, “전수조사해 피해자 지원해야”
5명 중 1명꼴 딥페이크 직간접 피해 응답전북서 최근 4년간 27건… 올해에만 21건 적발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수조사 실시와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학교 구성원 2,4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피해자는 교사 16명, 학생 13명 등 29명으로 나타났다.
주변을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피해자는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488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으로 전체 응답자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지역 딥페이크 피해는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7월) 전북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관련 불법영상물 발생 건수는 3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9건, 2022년 6건, 2023년 1건이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21건이 발생하며 이전 발생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전주 한 중학교 학생들이 여학생과 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검찰 및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확산하고 있는 불법합성물 성범죄로 학교 구성원들이 심각한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며 전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된 학교가 2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대상은 학생·교사를 가리지 않는다”며 “즉각 도내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지부는 “수사 기관과의 연계 방안과 법률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현재 각 학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며 전담부서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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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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